2025.06.17(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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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천128건이다. 2019년 2천662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269건으로 다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남도의 상황도 2017년 85건, 2018년 102건, 2019년 10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60건, 2021년 9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다른 학교급과 달리 초등학교에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폭행·상해·성관련 문제 등 심각한 유형의 침해 행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에서의 교육활동 침해가 새롭게 등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규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비 지원, 기관 연계 상담치료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대체로 가벼운 사안의 경우 교사가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으며 침해 사안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교원과 학교는 수습과 처리를 스스로 해야 하고 학교는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쉬쉬 한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학교는 은폐했다고 오히려 책임을 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교권 침해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학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교단에 서려는 교사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빨리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교원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적 해결책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학교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각한 교권 침해 발생 시 담당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사들이 ‘제자인 학생을 학교 교사가 고발한다’는 비난과 압박으로 인해 망설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생의 징계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도 관할청 직권으로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등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군주(君)와 스승(師)과 아버지(父)는 한 몸(一體)이다’. 예전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예우했다. 하지만 이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과거 교권이 갑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해 학생 인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여권도 중요 가치로 자리잡아 문제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교권이 무너진 곳에 공교육이 건실할 수 없다. 또한 공교육이 무너지면 전남 교육의 희망은 없다.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균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전남교육 가족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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