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여야·정부·지자체 첫 간담회가 열렸다.<광주시 제공>

국회와 정부, 광주시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해 2월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또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및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송갑석 의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군공항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민은 매년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소음 피해 보상액도 해가 거듭할수록 쌓이고 있다”며 “보상금으로 쓰일 예산을 군공항 이전에 사용한다면 시민 피해도 없애고 군공항 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른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이다. 이 중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4천508억원이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국가가 책임성을 갖고 이전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은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도 지난 19일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기존 법안들과 다른 점은 ▲모든 조항 대구·광주 동시 명기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 모두 인정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 ‘신공항 건설’로 조정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직접 지원 허용 ▲지원 사업 확대 등이다.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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