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국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 속도 또한 느려진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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