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금)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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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는 설과 관련,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문제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인인 국민께서 행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일본 매체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한 사실과 대통령실의 오락가락한 설명과 관련, 진실이 무엇인지를 거듭 추궁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오간 정상 간 대화는 다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스스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일본 정부나 언론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나”라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정권 퇴진’을 시사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친일굴종’ 외교의 결과”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는) 일편단심 ‘사쿠라 외교’”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는다”며 “4·19 혁명 때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정권은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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