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농도인 전남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7년 전인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의 오랜 숙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시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부는 농업 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 면적 감축과 쌀 과잉생산 해소를 이끌어 내 정부가 우려하는 바와 달리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균형적인 쌀값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당은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억지스러운 거부권이 아닌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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