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0(일)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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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2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4대 특구의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職, 첨단 벤처 일자리)·주(住, 주거)·락(樂, 상업 문화·여가)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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