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정상 추진’ 판정받은 사업도 ‘0건’
정준호 “국고보조사업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우려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27일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55건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4건(7.2%)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8건 사업 중 14건(24.1%)이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을 주기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중 연장평가의 대상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과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정상추진으로 간주한다. 그 외에 판정 결과는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이 도출되며, 판정결과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거나 유사사업과 통합 및 감액되거나 사업방식이 변경된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국토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상추진 판정 사업이 0건인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제도개선 요망’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 지표를 수정한 사업의 경우 역시 제외되므로 저조한 정상추진 판정 비율이 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사업추진 후 관리까지 모든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즉시 폐지·단계적 폐지 의견을 받아 삭감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4천857억으로 전 정부의 624억과 비교할 때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고 예산 확보가 시급한 尹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면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구조조정이든, 실제 사업이 부실한 것이든 최근 2개년 간 국고보조사업의 정상추진 판정이 0건인 것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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