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 왜곡이나 ‘독도·동해’ 관련 오류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사진)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 정부 홈페이지 역사 관련 오류 수정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해, 독도’ 관련 오류 수정 요구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기획과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오류 시정 가능성이 없어 일본 정부 대상의 시정 요청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이유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페이지와 일본 기상청의 ‘타케시마’ 표기와 관련해서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문체부의 입장은 역사 왜곡이나 독도 문제 등과 관련,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의 영토 타케시마’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연결된다. 해당 사이트는 한국어를 포함해 12개 언어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 도메인까지 선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 요구도, 항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 해외홍보기획과는 한국 관련 정보 오류 시정에 관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일본 총무성, 국토교통성, 무역진흥기구(JETRO) 등 정부기관 누리집에서 국가 관련 통계 수치(국토 면적, 총인구 등)와 공휴일 관련 정보(설날, 추석 명칭 등) 등에 관한 오류에 대한 시정 요구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 수치 오류 시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한국 정보에는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체부는 일본을 제외한 해외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 동해 표기 관련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137건, 그 중 24건 17.5%만 시정됐다.

이렇게 시정 건수가 낮은 것은 문체부가 시정 요청 서한만 보내고 회신을 받거나 다른 채널을 통한 소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정부의 명백한 역사 왜곡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책무이자 한국 영토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 시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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