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화)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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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주체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임금 협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필순 시의원은 16일 시의회 제3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운영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기정 시장을 향해 “시내버스 파업은 언제 끝나는지 시민들을 대신해 묻고 싶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수장이자 정치인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안 해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내버스가 2주째 발을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에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파업 종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요청에 ‘노조의 결단’만 강조한 시장 답변은 유감”이라며 “노사 임금 문제는 광주시 예산과 직결되기에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수정 의장도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올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19년째”라며 “그동안 민간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2007년 196억원에서 지난해 1천402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또 “승객 감소와 운송 원가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요금은 10년째 제자리로 전국 최저 수준인 데다,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실한 관리·감독 역시 문제”라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애초부터 노사 간 협상이 동결이냐, 8.5% 인상이느냐에 대한 간극이 컸다”며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파업이 종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업 종료 시점은 알 수 없다”며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책임은 광주시이지만 임금 문제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시가 버스 파업의 제3자냐, 아니냐라는 표현은 단지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며 “파업 전부터 파업 과정, 현재까지도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적극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3일 전남지노위가 시내버스 노사에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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