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감사 중단 선언을 환영한다”며 “적극행정은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앞당기고 국민을 위한 진짜 행정을 펼치는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정책감사를 일삼았다”며 대장동 개발 수사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책감사를 단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적극행정을 특혜성 배임행정으로 몰아 정적 죽이기용 수사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 하에 특별법에 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산업부를 통해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를 무려 1년4개월 동안이나 말도 안되는 감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개인 비위가 아닌 설립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 삼고 대학 설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인하라며 압박했다”며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그동안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가 겪은 고초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처럼 적극행정을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공직사회는 낙지부동(?) 움추릴수 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선언으로 적극행정이 빠르게 정착되고 공직사회가 발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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