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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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 AI(인공지능), 전남 국립의대 설립, RE100 산단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 핵심 현안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채택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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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http://kjdaily.com/1755085885661866002
13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에 그동안 건의해온 지역 현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제1호 국정과제로 선정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명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국정과제 20번부터 23번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사업들이 반영됐다. AI를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약에도 ‘AI 국가 시범도시’가 반영돼 있어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역시 지역 공약 형태로 담겼다.
실제 광주 7대 공약에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전남 7대 공약에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및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 포함됐으며 양 지역 세부 추진과제에 공통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가 있다.
국정과제 31번 ‘미래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43번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는 각각 광주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 영산강·광주천 수변도시 활력도시 조성과 연계 추진된다.
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의대 없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 역시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국정과제 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 7대 공약 중 1번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이 제시됐으며, 세부 추진과제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인력 양성·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설립,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38-39번에 각각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반영돼 전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국가산단과 에너지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정과제 반영을 요구해온 대부분 사업들이 ‘러프’한 형태로 국정과제에 담겼다는 게 광주시·전남도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는 누락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오월 광주 정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광주의 산업과 문화가 국가의 성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대국민보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될 때까지 광주 원팀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가 담긴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정치·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그동안 전남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음을 확신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새 정부와 도민에게 감사드리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들이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김재정·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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