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16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수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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