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무안·전남 동부 등 3개 청사 재배치 189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원 등이 포함됐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라면 혼란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물꼬를 터야만 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한정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업은 배제했다는 설명이라면 특교세가 당장의 대안일 수 있다. 전남도·광주시가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해 일반·특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 예비비 투입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재난·재해비를 제외하면 당장엔 수십억원 수준에 불구하고 이마저도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를 활용한 만큼 빠듯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주시의 경우 예비비 마련이 사실상 힘든 형편으로 전해졌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근거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다. 소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시 출발부터 흔들리게 된다. 합당한 국비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게 순리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을 터인데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제정세 악화와 경제위기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 편성이 필요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통합 준비까지 늦춰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도민들은 마음이 착잡하다.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통합의 성패가 달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원 의사를 피력했으나 여전히 미지수로 보인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비용이다.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에 꼭 들어갈 재원이다. 더 늦어지면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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