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

2026년 우리나라 농업 예산은 20조1천362억원이다. 직불금 총액은 3조1천600억원으로 농업 예산의 15.7%를 차지한다.

이 중 공익직불금은 2조4천535억원으로 직불금 총액의 77.6%를 차지하고 전략작물직불, FTA피해보전직불 등 선택형·별도 직불금은 7천65억원으로 22.4%를 차지한다.

2025년 기준 농가당 공익직불금 평균 지급액은 244만9천원이다. 선택형·별도 직불금을 모두 포함하면 309만4천원에 달한다. 이는 직불금이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농가소득을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4년 농가소득은 평균 5천59만7천원으로 전년(5천82만8천원) 대비 0.5% 감소했지만,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안정적 소득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직불금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1997년 규모화 촉진을 목표로 경영이양직불제가 시작됐고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되며 쌀 보조의 기초가 마련됐다. 2005년에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 가격 하락에도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쌀 중심 편중과 품목 간 지원 불균형, 대농·소농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농업·농촌 공익직불제가 도입됐다.

2025년에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 단가가 인상됐다. 진흥지역 논(畓) 1구간(0.1-2㏊이하)은 ㏊당 205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비진흥 지역 밭(田) 3구간(6㏊ 초과)은 100만원에서 136만원으로 인상됐다. 2005년 7천900억원에 불과했던 직불금 예산은 2026년 3조원을 넘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익 중심 직불금의 강화와 면적 단가 인상으로 농가 지원 효과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직불금은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전소득(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과 농업외 소득을 포함한 농가 전체 소득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4년 농가소득 구성은 농업소득 18.9%, 농업외 소득 39.8%, 이전소득 36.0% 등이며 이전소득의 95.6%는 공적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농가 생활 안정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 제외 요건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천700만원에서 4천3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졌다.

2026년도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는 5월29일 마감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등록하려는 농지 중 면적 합산이 가장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한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농가소득을 지탱하는 안전망이다. 농가 모두가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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