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으나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배분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종합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 채비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하는 등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 구성과 별개로 종합특검법 활동 시한 종료가 24일로 임박한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재개를 준비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의 연장 기간 등을 모두 합치면 수사 기간이 690일이 된다”며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면서 반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완전 폐지’ 기조였으나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이 오랫동안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지가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여야는 또 선관위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에도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사안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대여 공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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