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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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내 에너지 시장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풍부한 일사량과 해풍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소득’ 모델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문제, 지역소멸 문제를 풀어낼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불안한 에너지 안보 ‘자립’이 답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eg-tips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등에 따르면 2024년 잠정치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7%에 달한다. 원유와 산업 원료의 수급 불안이 생활물가와 산업 경쟁력,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각종 자원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자원·에너지 등 수급 불안에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면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에너지는 더 이상 발전소와 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생활물가와 산업 경쟁력, 지역경제 등 일상과 맞닿은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재생에너지 인프라 최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풍부한 일사량과 해안 바람을 활용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조건이며 나주 에너지밸리 등 인프라도 함께 갖춰져 있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250만여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는 등 전력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했고, 두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250만여평을 우선 확정했다. 국토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 등을 고려해 후보지 추가 확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높아진 전력 수요에 더해 주민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신안 햇빛연금’ 인구유입 대안 급부상…해상풍력까지 모델 확대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자체 곳곳에서는 앞서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18년 ‘햇빛연금’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며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인당 분기별로 1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연결돼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햇빛연금 지급 이후 신안군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가 지역에 새로운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은도 주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바람연금’도 지급하며 수익공유 모델을 해상풍력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달 착공한 390㎿ 규모 신안우이해상풍력이 2029년 1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수혜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태양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속속 출현
전남광주특별시 남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행암동에 위치한 ‘신효천마을’에 거주하는 64가구에는 3㎾ 태양광이 각각 설치됐다. 2023년 말 기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평균 73%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며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설립된 주민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수익형 공용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이어 원산이동마을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경로당에 먼저 활용하고 잉여분을 한전에 판매하는 ‘자가용 PPA(Private Power Purchase Agreement)’ 방식과 태양광·태양열 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마을 2호’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 이후로도 반도체 산단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 구축,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 동시 추진 등 에너지 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역시 후보 시절 ‘햇빛·바람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배당과 마을기금으로 환류’, ‘농어촌 마을 월급, 햇빛 기본소득마을,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기존 3㎿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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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사업 추진 다양한 현안 해결 모색
주민소득형 태양광은 국가 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300㎾-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제도다. 주민이 주도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도 이어지며 지역 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5극3특’ 전략을 통한 지방 주도의 균형 성장,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31일-5월31일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1차 공모에서 전국 86개 마을 중 가장 많은 19개 마을이 선정됐다.
1차 공모에 선정된 마을은 선정 후 60일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후속 인허가와 전력거래계약, 정책자금 신청 등 절차를 추진한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는 전국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169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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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확보·초기 자금 조달 등 해결 선행돼야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은 마을을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돈을 버는 에너지 자산’이 되도록 만들고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대비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인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햇빛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계통 접속 여력과 부지 확보, 초기 자금 조달, 주민 합의와 수익 배분 기준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히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도체 산단과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려면 송·배전망과 저장설비 확충도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신안군, 남구, 경상북도 안동시, 덴마크 삼쇠 섬 등 국내외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전남광주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전망, 향후 방향, 정착 여건 등을 총 7편에 걸쳐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제언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사회적 조건과 과제도 제시한다.
/서형우 기자
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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