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수요일)
홈 >> 사설/칼럼 > 취재수첩

‘보험사기범죄 척결’ 모두가 노력해야
유대용 사회부 기자

  • 입력날짜 : 2017. 07.11. 19:44
보험사기는 ‘가짜 환자’ 및 범죄 가담 병원 등 범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회적 문제다. 특히 광주지역은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보험범죄 온상지’로 손꼽히는 지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먼저 칼을 뽑은 것은 경찰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였던 보험범죄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보험사기 특별수사팀도 기존 4개팀 13명에서 18개팀 52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광주경찰청 지능수사대·광역수사대·교통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이 설치됐다. 북·서부경찰서에도 보험범죄 특별수사팀과 보험범죄 수사전담반이 각각 신설됐다.

이 같은 광주경찰의 의지는 현재까지 순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범죄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한 이래 광주경찰은 올 3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4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19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 적발, 32명 검거보다 눈에 띄게 향상됐다. 지역 내 주요 기관·단체들도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시민의식 개선 활동부터 수사에 필요한 혐의정보 제공과 자료 분석 등 경찰의 손을 돕기 위해서다.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심평원 광주지원, 광주시, 광주시 의사회 등 11개 기관·단체는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 보험범죄 예방·척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처벌 강화도 보험범죄 감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사회 각 부문에서 보험범죄 척결에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도 이에 발맞춰 가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라도 필요 이상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것이 좋다’는 의식은 보험범죄에 가담한 ‘가짜 환자’의 생각과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많이본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