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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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SOC 갈등’ 광역의회로 번졌다
배종범 국민의당 도의원 ‘예산 반영 건의안’ 대표발의
민주당 “정치공세 프레임 인정 못해” 표결 거부 파행

  • 입력날짜 : 2017. 09.13. 20:05
중앙 정치권에서 촉발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갈등이 광역의회까지 번지고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보다는 당리당략에 앞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싸움에 지역민들은 실망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도의회에서 전체 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 측이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은 무산됐다.

국민의당 배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양극화,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SOC 기반이 취약한 전남 SOC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일률적으로 SOC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SOC예산 반영률이 부진해 호남 홀대의 근간이 되었음에도 현 정부 또한 SOC 예산을 일률적으로 축소한 것은 전남도의 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내년 전남 SOC 예산 요구액은 총 1조8천8천846억원, 반영액은 9천516억원(50.5%)으로 50%를 갓 넘겼다. 하지만 경북도는 요구액 대비 정부 반영률 57.6%, 울산시는 60% 등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영남이) 거의 2배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예산 반영 촉구에는 공감하면서도 호남 SOC 홀대론을 제기하는 국민의당 측이 건의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 도의원은 “호남 예산 지원을 건의액 대비 반영률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면서 “낙후된 지역현실을 감안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데는 이해하지만 국민의당이 만들어놓은 정치공세 프레임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다시 건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도의회는 민주 29명, 국민의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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