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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5만여명, 추징액 3,200억원
윤영일 의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 입력날짜 : 2017. 10.05. 18:08
지난 5년(2012년~2016년) 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5만2천210명에 이르고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이 3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천426건이며 이중 25%인 1천866건을 과세로 활용해 총 3천200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9건 접수 335억원 추징, 2013년 1천349건 접수 582억원 추징, 2014년 1천75건 접수 580억원 추징, 2015년 2천121건 접수 800억원 추징, 2016년 2천12건 접수 903억원 추징으로 신고건수는 231%, 추징세액은 269% 급증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2년 1만623명, 2013년 9천792명, 2014년 9천827명, 2015년 1만1천477명, 2016년 1만491명으로 총 5만2천210명이었다. 한 해 평균 1만442명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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