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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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 금고 복수체제 전환되나
“북구 단수금고로 협력사업비 등 상대적 불이익 받아”
의회서 문제 제기…연말 만료 동·서구도 ‘셈법’ 분주

  • 입력날짜 : 2019. 06.20. 19:23
올해 연말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광주 북구 등 자치구에서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갈수록 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치열한 로비전과 더불어 열악한 재정에서 협력사업비 등 이른바 리베이트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지자체의 ‘셈법’ 또한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20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북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 광주은행을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북구와 서구는 2017년 단수금고 체제로 전환해 3년 단위로 광주은행과 계약을 했으며, 동구는 본청이 생긴 이래로 단수금고로 운영, 지난 2016년 4년 단위로 광주은행과 계약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의 자치구 금고는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앞서 복수금고를 도입한 남구와 광산구의 사례를 반영해 구정에 반영할 지 ‘눈치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북구의 경우 38년 째 독점 운영해온 금고를 1·2금고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구의회에서 복수금고 도입으로 인한 은행 간 경쟁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단독 입찰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재정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북구 금고 운영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비는 10억5천만원인 반면, 타 자치구의 경우 3년간 전북 완주군 26억원, 정읍시 13억원, 4년간 서울 서초구 156억원이고, 특히 지역 내 제2금융기관에서조차 지역사회에 환원 내용을 알아보니 3년간 약 11억 정도를 기부해왔다”면서 “1-2금고로 분리 운영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고 유치에 경쟁자가 없던 광주은행 협력사업비는 대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3년간(2016-2018) 지자체 금고 입찰시 지출한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은행은 2018년 3억3천200만원으로 11곳의 은행 중에서 가장 낮았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2016년 대비 2018년 사업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광주은행(2016년·26억6천만원)은 8분의 1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은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게 된다.

이 사업비는 금고를 맡긴 대가로 제공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셈이다. 금융권 간 출혈경쟁을 심화시켜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올해 말 단·복수 금고 중 어떤 금고로 운영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 금고 선정 시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의회와 협력해 구 재정과 구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올해 12월 말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은행을 선정해 계약할 수 있다. 시일이 많이 남아 어떤 체제로 전환될 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 예산이 적어 단수금고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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