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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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인가 전담금인가
김명진
민주평화네트워크 대표

  • 입력날짜 : 2019. 08.20. 18:57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이 노골적이다. 인정머리 없는 집주인이 월세 인상하듯 전방위적으로 돈을 더 내라고 재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적보다 우릴 더 이용한다고 불평하고, 공사석에서 틈만 나면 “왜 미국이 해외 파견부대 운영비용을 내야 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볼멘소리다. 과연 주한미군주둔이 순전히 한국의 이익만을 위함이고 우리는 무임승차 하는 것일까.

주한 미군은 한국과 미국 서로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존재의 이유는 분명하다. 주한 미군이 철수해 본토에 주둔하면 그 비용이 수배로 늘어날 것이다. 본격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면 이 같은 점을 밝히고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순수하게 양측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조정하는 것이 맞다.

협상과정 중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분담금 액수이다.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48억달러(약 5조8천억)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다. 사실이라면 올해 1조389억에 비해 5배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8-9일 방한 목적 중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가 분명했을 텐데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모욕적인 것은 트럼프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이미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 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이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방위적인 여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월세보다 한국방위비 받는 게 훨씬 쉽다”고 조롱하면서 분담금인상을 자신하고 있다. 이러니 국방장관 간에 따로 언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군 주둔비 전액을 부담시키고 나아가 50%를 더 내개 하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과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장비 순환배치비용, 연합훈련비용,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비용)을 더한 액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쯤 되면 방위비 분담금이 아닌 전담금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동맹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하듯 할 일이 아니다. 동맹은 서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분담해야 할 몫은 당연히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노(No)’라고 해야 한다. 치밀한 전략으로 미국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협상력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도 비준 절차 준수를 수시로 강조해 정부의지만으로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환기시켜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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