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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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환경차 전환 등 ‘산 넘어 산’
광주형 자동차 공장 법인 출범 향후 과제는
광주형일자리 행정·재정 지원근거 조항 개정 필요
노동계, 노사상생 부합 ‘노동이사제’ 도입 등 요구

  • 입력날짜 : 2019. 08.20. 19:33
전 세계 유례없는 사회대통합 ‘광주형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투자합작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법인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서구갑) 등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심의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은 선례가 없는 사회대통합형인만큼 새로운 일자리 모델에 맞는 법·제도적 보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경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송 의원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으로 뒷받침할 관련 법안 통과가 안 되어 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합작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할 차종은 내연 SUV 경차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성, 수익성, 확장성을 위해선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민선7기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부각됐다.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내연 SUV는 향후 산업흐름에 맞지 않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울산형일자리’가 추진되면서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3천3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공장을 설립키로 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위축될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합작법인 출범식에서 “3대 컨셉으로 유연화,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을 실현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내연SUV로 시작하지만, 친환경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의 환경변화를 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는 합작법인 대표이사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기도 했으며, 노동계가 총회에 불참해 ‘노사상생’에 부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이사 3명 가운데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추천 인사(박 전 시장)를 제외하고 현대차와 광주은행이 각각 추천하기로 한 2명의 이사는 노동계 반발 등을 의식해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 불참했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광주형일자리 4대원칙이 꼭 지켜지길 부탁한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사상생 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신설법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도 반영해주실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손경종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이사제 제안이 있었지만, 추후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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