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9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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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공계약 수도권 편중 빛바랜 균형발전

  • 입력날짜 : 2019. 10.21. 18:55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 5년이 됐다. 이들 기관이 이전해옴으로써 신도시가 생겨나고 에너지밸리 등 신산업기반이 형성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 세계적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가 개교하게 되면 또 한번의 도약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변화와 달리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공공기관 이전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의무비율이 30%임에도 불구 2014년 이전한 이후 2017년 단 한차례만 30.8%를 달성했고 2015년 20%, 2016년 19.4%, 2018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채용이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올해 지역인재 22%를 채용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구색 맞추기용 형식적인 계획서에 불과했다.

한국전력 및 3개 자회사의 경우도 지역상생과 거리가 멀었다. 공공계약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공공조달의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한전 및 3개 자회사(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뤄진 4개 기관의 총 20조원 규모 공공계약 62만건 중 13.2%에 불과한 2조6천억원(7만건)이 호남지역 기업에 배분됐다. 특히 광주지역 기업의 공공계약은 단 1.4%(2천788억원)에 그쳤다.

관련 품목 및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다소 지나치다는 분석이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방이전 공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과도한 수도권 의존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이전의 취지에 걸맞게 공공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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