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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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주홍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3선 이뤄 싸우지 않는 국회 만들겠다”
농어촌 소득증대 위해 정부 예산 대거 투입해야
반특권법 제정…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나설 것

  • 입력날짜 : 2020. 02.17. 19:10
“더 힘있는 3선 중진이 돼 지역 발전, 농어촌의 획기적 소득 증대, 싸우지 않는 국회를 이뤄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3선의 선한 힘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말 포부가 있다.

농어업 예산 10%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힘이 있어야 농업 예산을 3%에서 5%로, 10%로 늘릴 수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결산하고,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반(反) 특권법을 만들어 놓겠다는 다짐이다. 이미 황 의원은 외롭게 홀로 국회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시켰다.

그동안 초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했다. 특히 재선 때는 예결위원회 간사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면서 예산 확보, 지역사업 유치, 민원 해결, 입법 실적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황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민들 피해자 적지 않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들려달라.

-옛날에는 전쟁보다 전염병이 더 무서웠다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다.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완치시킬 수 있는 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어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부 당국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들도 더 철저해야 하겠다.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비누로 손씻기도 생활화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메르스와 사스도 이겨낸 위대한 국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분석한 20대 국회의원 입법성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소위 ‘입법왕’으로 불리는 데 그 비결은.

-약간 쑥스러운 호칭이긴 한데,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와 특권이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편의와 시설과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입법활동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렇게 4년간을 정신없이 법을 손질하고 새로 만들다 보니 어느덧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입법 실적 1위(20대 국회 대표 발의 건수 695건, 본회의 처리 건수 185건)라는 영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것 같다.

비결이 뭐가 있겠는가. 꼭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 싸우지 않는 국회를 주장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년간 한번도 싸우질 않았다. 싸우지 않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 성과가 잘 나온 것 같다. 저만 잘 나온 게 아니라 국회에는 17개 상임위가 있는데 저희 농해수위 법안 처리율(52.9%)이 압도적으로 1위다. 2위인 보건복지위원회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 싸우지 않는 정치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다가 근래 폐지됐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뤄낸 첫 번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 모두가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오직 국회만 특수활동비를 2019년 전면 폐지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간부급 국회의원 25명에게 매월 현금으로 ‘눈먼 돈’을 지급해 온 것을 말한다. 저 황주홍 혼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저 혼자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했다. (다른 간부급 국회의원들은 다 받았었다) 뒤늦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저에게 큰 덕담을 해주셨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용기와 결단, 솔선수범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인구 감소와 소득 감소인데, 국비 투입을 많이 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게 뭐가 있는가? 바로 재정이다.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7.5%다.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되려면 인구에 비례하는 7.5%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농어업 예산은 정부 예산의 3%에 불과하다. 3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필생의 과업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몸을 던질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농어촌지역에 희망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시급한 현안을 꼽는다면.

-4개 군 공통적인 현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일 거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예산의 대량 투입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없다. 대대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포함한 귀농·귀촌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정부 예산의 공격적 투입이다. 농어촌 지역의 선진국 수준 도달없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교수의 지론이기도 하다.

▲지난달 9일 강진군 성전면을 시작으로 지난 15일 보성군 벌교읍까지 전체 49개 읍·면을 대상으로 6주간 총 38회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 1만여 군민들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는데.

-특히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농어촌 최대숙원이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의정보고회 중(1월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됐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장·차관,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정신을 특별히 상기할 때, 그리고 이미 기성 정치인이지만, 마음과 정신 만큼은 기성 정치에 오염되지 않는, 처음 정치인이 되었을 때의 그 자세 그대로 영원히 물들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따뜻한 호응과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아 힘이 났고, 농어촌이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앞으로 더욱 헌신하겠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300만 농어민들의 민생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상임위를 옮기지 않고, 줄곧 농어업 관련 농해수 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해외 무상 식량원조 협약에 가입하도록 해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에 무상원조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는 쌀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저의 제안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 무상 식량원조 협약(FAC)이 비준되었을 때 실로 감동적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통과시킨 것을 성과로 꼽고 싶다. 이 특조법은 그동안 농어촌 최대 숙원사항이었다. 특히 법안 통과 이후에 “황주홍의원이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매우 기뻤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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