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1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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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바란다
김병도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입력날짜 : 2020. 05.31. 17:29
20대 국회는 자치분권을 외면했다. 21대 국회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이뤄내기를 바란다.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바람이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회는 자치분권보다 중앙집권에 관심이 더 많았다.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중앙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높은 시선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의 부조화는 국민의 삶의 질과 양을 떨어트리게 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사람은 지방에서 실존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관련 소관위원회다. 20대 행안위는 자치분권입장에서 언급하자면 낙제점이었다.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치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안처리를 못했다고 언급해왔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21대 행안위는 최우선 입법과제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자치분권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를 바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시급하게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통상 등 거시적인 시선에서 국가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은 교육, 문화, 사회, 경제, 자치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틀을 짜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 재정, 행정 등에서 실질적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기능과 역할의 조화가 필요하다. 입법과 권한, 기능과 재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 이후의 자치분권은? 이미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를 살아왔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개인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진료, 온라인 학습 등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국민 개개인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다. 기존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되었다. 개인이 우선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자치분권을 완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주민자치의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2:8의 권한을 5:5로 만들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논의과정은 치열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종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과 양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바람인 자치분권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당선자 또한 부지기수다. 21대 국회가 자치분권국가를 완성해가는 밑그림을 잘 그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 대선의 대선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인 자치분권국가 실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꿈의 숫자, 국회 180석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이다. 21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에 이제 답변해야 한다. 그 초석에 자치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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