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8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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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입력날짜 : 2020. 07.13. 19:54
전남도는 13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 지역·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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