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토)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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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종합계획 발표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무대를 오가며 세계적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TED) 강연을 연상하게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조 의장은 발표 중간에 강원도 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인 ‘각’(閣)에서 기다리던 네이버 한성숙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 대표는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잘 알기에 데이터를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에 이어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대기 중이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조 의장과 대화했다.
정 부회장은 “미래차 등 친환경 산업은 현대차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를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해내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한 축인 그린뉴딜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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