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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법무장관 후보자에 ‘선도자’ 역할 주문

  • 입력날짜 : 2021. 01.25. 20:12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구자 역할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작업으로서 각 기관의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 혁신과 분권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70년 만에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는 적극 동감을 표시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많은 우려가 있다. 각 수사기관간 충돌, 혹은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까 두렵다”면서 “무엇보다 검·경이 상당기간 동안 수사를 협력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협력기구의 신설 의지를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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