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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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생산-소득 격차 심화…정부 세제 개편 등 절실
道 GRDP 분석 결과, 1인당 생산 4위·소득은 16위
역외 유출 감축 위해 교통·환경세 등 지방세 전환을

  • 입력날짜 : 2021. 02.23. 19:54
전남지역 1인당 생산과 개인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소득 세제 개편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분석 결과, 전남은 경제활동이 활발함에도 개인 소득이 낮은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전남의 1인당 생산은 4천332만원(전국 평균 3천721만원)으로 전국 4위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1천871만원(전국 평균 2천4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높은 역외 유출, 높은 정부 소득(세금) 비중, 개인 소득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남지역 역외 유출액은 총 13조8천억원이다. 타 시·도 주민인 도내 종사자가 4만9천명(전국 4위)에 달해 근로소득(급여) 유출은 8조1천억원에 이른다. 기업 소득 유출 역시 7조2천억원이다.

반면,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료) 유입은 1조4천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전남의 경우 제조업 산단(여수, 광양 등) 매출 비중이 58.9%로 높아 국세 비율이 과다한 실정이다. 전국 평균 36.7% 대비 22.2%p 높다. 또한 지난해 전남지역 국세는 7조3천억원, 지방세는 3조5천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를 기록했다.

개인 소득(근로소득+자산소득)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개인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70.4%, 전국 평균 76.3%)과 근로소득 금액(1천360만원, 전국 평균 1천740만원)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아 개인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역외 유출 감축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활성화로 인구 유입 및 주소 이전을 권고하고 근로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생산활동 지역에 배분토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기업 본사의 지역 내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생산활동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과도한 국세 징수액(7조3천억원) 중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환경세(3조5천억원)의 일부(10%)를 해당지역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균특 재원 지속 보완, 수도권·광역시·도간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재설정 등 국세 기여도에 합당한 세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산단의 국세 비중 문제를 해소하는 등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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