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일)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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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학동 붕괴 사고 전까지 관내 철거 현장 등을 대상으로 단순 민원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을 벌이지 않는 등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공사가 해체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북구는 지난 5월과 6월 2차례 행정개선명령과 함께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했다.
특히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보강 보완 조치를 내렸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북구는 관내 재개발 공사 현장 등에서 소음·분진 민원 이외에는 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 단속 등 현장점검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암3단지의 경우 올해 초부터 소음·분진 등의 민원이 잇따랐지만, 대형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야 감리자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해체 허가 시 감리자가 지정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단속 대상의 경우 감리자가 있어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현장점검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자치구 한 관계자는 “해체 공사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허가기관에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철거 현장 등 모든 작업 순서나 해체 방법에 감리할 의무가 있다. 물론 감리자가 있지만, 허가기관인 구청도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등 시공 중인 주택건설사업장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동수 기자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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