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다음달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계도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세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본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0인 미만 업체들은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준비기간은 물론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한도를 노사 자율에 기반해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논평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참여했다./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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