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플라스틱 신분증,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이용 중이다. 이는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휴대하기엔 용이하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지의 불편함과 분실, 위·변조,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해 보완점이 절실했다.

이에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일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신규 취득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 발급된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 은행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면서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등 시범 발급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 방식으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발급 신청을 한 뒤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점차 각종 신분증들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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