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병원이 무너지고 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시립제2요양병원 등 3곳이 장기 파행 사태를 겪고 있다. 급기야 시민사회가 나서서 광주시에 빛고을 의료재단 위수탁 철회 등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 근본 책임은 공공병원을 위수탁 받은 민간 사업자가 무리한 영리 추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빛고을 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을 위탁 받은 지 6개월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15%삭감, 야간 의료진이 환자보다 먼저 잠을 자야 하는 구조로 환자들이 배식, 혈압체크 등 의료보조 행위를 하고 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공공병원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인한 간병 수요 확대와 간병비 부담, 소득 격차가 건강 불평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의료원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법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나서야 한다. 시민세금이 투여되는 광주시 공공병원, 당연히 장기파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물론, 정상화 책임 또한 강 시장에게 있다.

빛고을의료재단 위수탁 철회, 착한 적자 관련 재정적 지원 방안과 공공적 통제장치 등을 마련 공공의료 시스템을 정비하자.

<김미화·진보당 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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