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 무단선점 5년간 2만여 건... 중국 > 인도네시아 > 태국 > 베트남 순
김원이 “농식품, 뷰티 등 K-브랜드 보호 위한 재정지원 및 인력보강 마련해야”


한류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의 제품브랜드, 이른바 ’K-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 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이 5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에 게시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탐지해 게시를 차단한 건수는 총 87만3천75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6만5천460건 ▲2021년 24만7천396건 ▲2022년 25만2천544건 ▲2023년 16만1천110건 ▲2024년 6월 4만7천244건이다.

플랫폼별로 분석하면 싱가포르의 쇼피(Shopee)가 51만9천48건(59.4%)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베트남의 라자다(Lazada) 20만2천549건(23.2%),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9만47건(10.3%)을 차지했다.

품목별 위조상품은 캐릭터·생활용품이 58만6천863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뷰티 10만4천254건(11.9%), 아동유아 10만3천677건(11.9%), 의류 4만1천987건(4.8%)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에 편승해 한국기업 브랜드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모니터링한 무단선점 건수는 총 2만89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천522건 ▲2021년 4천977건 ▲2022년 4천654건 ▲2023년 5천15건 ▲2024년 6월 1천723건으로 증가 추세다.

무단선점한 국가는 중국이 1만809건(51.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인도네시아 3천555건(17.0%), 태국 2천919건(14.0%), 베트남 1천953건(9.3%)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조상품 차단사업은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확충을 위해 지난 2020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2022년 당시 32억7천400만 원이던 국비예산은 2023년엔 15억 원 규모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다 보니 2023년 위조상품 차단 건수(16만1천110건)는 2022년(25만2천544건) 대비 36.2%나 줄어들었다. 최근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K-브랜드 보호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농식품과 화장품 등 국내 브랜드 제품의 수출이 늘고 있다. K-브랜드 상표권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인력보강 등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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