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에게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특별이행 명령이 부과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도록 특별이행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에 사는 지인의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씨는 공사 현장 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을 보다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논쟁이 벌어지자 A씨는 가스 배관을 잘랐다.

이 행동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스 일부가 유출됐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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