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방 경제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과 더불어 공공 공사 조기 발주 등 대규모 예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도회는 올해 국회 국토위 등 관련 소위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 집행, 추경 조기편성 등 시급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지방 중소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아 새 정부의 공사 조기 발주 소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난해(26조4천억원)보다 3.8%(1조원) 감액된 25조 4천억원으로 책정돼 건설업계의 경영상 애로점이 많다.

이에 도회는 출범 한 달을 맞은 새 정부가 3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상반기 조기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전남도 SOC 관련 예산은 1천460억원 규모로 적절한 예산 집행 시 침체된 지역 경제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도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에 대한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예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민원 발생 등 시공사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총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돼 있다는 게 도회의 주장이다.

현재 국가 지방계약법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시 그 추가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발주기관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총공사기간 연장 시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규정의 미비로 인해 발생, 기업의 극심한 경영 애로를 야기한다.

이에 도회는 공공계약 불공정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처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도회의 설명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강력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됐다.

도회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매우 포괄적임을 지적한다. ‘관리상의 조치’, ‘안전 보건관계법령’, ‘실질적 지배’ 등 문구가 불명확하고 내용이 포괄적 추상적으로 의무범위 예측 곤란하다는 게 도회의 설명이다.

또 건설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해 발생함에도 ‘1년이상 징역’의 하한형 형벌을 부과, 타 법령과 비교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법제명 개정, 경영책임자 등 명확화,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완화, 기업규모별 의무 차등화, 의무이행시 면책규정 신설 등 처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 공사 조기 발주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새 정부가 대규모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방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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