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몰려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추징금 8천만원,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억2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A·B 변호사와 공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앞서 A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B 변호사는 징역 1년형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A·B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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