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의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4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된 가운데 광주지법에서 시행 7개월여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전 직장이었던 나주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장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차문을 열고 닫던 중 근처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던 A씨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고의가 없어도 범죄는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살인예비에 대해선 무죄 판결하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요양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야간 또는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범행 대상을 기다리는 등 직접적인 준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또 재판부는 “과거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사회가 바뀌면서 법이 제정돼 이제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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