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남에 따라 광주법원의 주요 재판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사업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B씨로부터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B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고 실제 도움을 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A씨는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었고 금액 자체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22일에는 광주지법 형사1-2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2020년 브로커 C씨를 통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로부터 이 군수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겐 무죄를, C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3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이 군수의 행보에 항소심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광주지법 형사1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의 1심 재판을 기소 1년3개월여 만에 끝낸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여명에게 총 2천5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동안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온 안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4천여만원의 추징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안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4·10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직위 상실 기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정준호 의원의 재판은 오는 23일 재개된다. 해당 사건의 1심 결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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