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았다.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며, 기존 광주·전남 청사도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육성 특례도 주목된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까지 명확히 했다. 특별시장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권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광주시, 전남도가 지난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 이목이 쏠렸다.

‘60분 생활권’ 시대를 향한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를 대표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간 최대 5조원(4년간 20조)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 위상 및 자치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파격적 기업 세제 혜택 등 통큰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시는 시·구의회, 자치구,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시민 공청회를 갖고, 전문 분야별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전남도는 시군, 도·시군교육청, 전남연구원과 22개 지역을 순회, 도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력한다. 2월 내 특별법 통과 등 구체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및 정부와 긴밀 협력하고, 시도민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수정하는 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당초 지난주 국회 공청회와 특별법 발의 수순을 예정했는데 물리적 시간을 이유로 이달 말로 미뤄지는 모습이다. 가속도를 붙여야 하겠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역시 중요하다. 지연된 게 아니라 숙의의 과정이다. 행정통합을 빠르게 결단했다. 중앙정부도 더 힘을 실었다. 이제 실행단계로 나가기 위한 공론화의 본격 시작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대통합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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