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오지 등 농어촌 의료의 최전선을 지탱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남 필수의료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졌다.

섬과 농어촌이 많아 공보의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취약지 전남의 경우 공보의 감소 속에 지역 보건지소의 기능 약화마저 불가피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4월 도내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 60명이 병역 대체 복무를 마친다. 이는 전남 전체 의과 공보의 179명의 33.5%에 달한다.

문제는 복무가 끝나는 인원을 대체할 신규 공보의 감소가 확실시 된다는 점이다.

공보의는 국방부가 병역 대상자 중 군의관 등을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편입하는 식으로 선발한다. 2020년 742명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해 247명까지 줄었다. 병무청은 올해 의과 공보의 200명을 새로 모집할 방침이지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남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의과 공보의 243명의 복무 기간이 만료됐지만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23년 전남 의과 공보의 95명이 복무를 마쳤으나 충원은 59명에 그쳤다. 전체 의과 공보의는 267명으로 1년 전(303명) 대비 36명 줄었다. 이어 2024년 38명(72명 전역, 충원 34명), 2025년 50명(76명 전역, 충원 26명)이 감소하며 2025년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3년 새 40%나 급감했다.

현재 전남지역 보건지소 216개소 중 의과 공보의가 없어 순환 진료 등에 의존하는 곳은 126곳(58%)에 달한다. 신규 편입 공보의 감소에 따라 4월 이후엔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보의 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보의의 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37개월로 현역병(18개월) 대비 2배 이상 길어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여기에 의정 갈등 심화까지 겹쳐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면서 공보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비대면 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를 찾은 도민의 의과 진료를 위해 진료소 기능을 통합·확대하는 등 보건기관 기능 개편도 추진 중이지만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야 정치권은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 해소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필수의료 인력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지속 요청해온 사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 한지아·정동만 의원도 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을 각각 2년, 2년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며 복무기간 단축 등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다른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문제를 타개할 대안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 등에 온힘을 쏟고 있지만 지자체 노력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취약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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