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21:06
|
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앞서 시·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처럼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전남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투표 대신 광역의회 의결로 처리함에 따라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 국회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23명 중 재석 2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오전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53명(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한 직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11명의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1)은 행자위 심사결과 보고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초강력 경제 거점을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의원 발언에서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비례)은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말 만으로 밀어붙인 통합”이라며 “시민 투표 없는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과 교육 통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렸다.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 1명만 발언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동의안에 부대 의견으로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 ▲특별시 명칭·청사 소재지 명시 ▲자치입법권 강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원칙 규정 ▲통합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전남도의원 정수 유지 등 12개 조건을 달았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표결 직후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정체성과 재정적 이익이 절대 훼손돼서는 안된다. 정부의 특례와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제기된 우려와 요구는 향후 국회와 정부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견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도의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도의회에서 의견을 준 여러 제안 사항과 걱정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고 반영하겠다”며 “시·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기회의 땅, 희망의 땅, 황금의 땅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이번 의결은 상생을 향한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맺은 결실이며 우리 아이들의 더 큰 미래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광주의 실력’과 ‘전남의 글로컬’ 교육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도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삼아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완벽한 내용으로 제정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단순한 ‘1+1’의 결합을 넘어 통합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확장하고 더 큰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도의회의 동의안 의결로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김재정·박선옥·변은진 기자
김재정·박선옥·변은진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