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이 11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조영권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잇따라 열어 시·도민과의 공개 소통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통합 논의를 책상 위 논쟁이 아닌 시민의 일상 속 의제로 끌어내고 대통합과 대부흥을 향한 새로운 지역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1일 오후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쟁점 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공개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지역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추진 과정에서의 우려와 과제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민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전남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상생 모델을 비롯해 정부의 통합 특별법 수용 불가 조항에 대한 대응, 통합 이후 시·군·구 간 행정 형평성 조정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 민원 해소, 광주·전남 공동 경제 현안과 통합 이후 AI 산업 구조 변화 및 인재 확보 방안,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통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속에 시·도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됐다”며 “특히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을 논의한 것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됐다”고 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통합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2월 통과는 확실하다고 본다”며 “법이 통과되면 통합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앞으로 무엇을 더 잘해야 할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타운홀미팅 질의응답.

▲통합 이후에도 인구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시·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은 무엇인가.

-김영록 지사=통합만 한다고 해서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통합을 통해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광주·전남이 상생하면서 미래를 만들고 인구 감소가 아니라 320만 시·도민을 400만 시·도민으로 키워야 한다. 산업이 커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으로 산업이 대거 유입돼야 한다.

-김병내 청장=통합이 되면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이제 광주·전남이 하나의 축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된다. 군공항이 이전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 카드들이 있다고 본다. 군공항 이전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화순·담양·장성·영광 등 근교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유치 문제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문인 청장=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이 부분을 풀어나갈 것이냐가 급선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기본 철학이 균형발전이고 재정분권을 6대4, 나아가 7대3까지 하겠다는 방향인 만큼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면서 특별법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 특별법 119개 특례가 정부 부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김영록 지사=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전국적인 일관성을 이유로 통합특별시에만 특례를 주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통합특별시도 똑같이 취급하려면 통합특별시라고 할 이유가 없다. 다만 통합특별시에 주면 전국적으로 다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전남은 법에 꼭 넣어야 할, 필요한 조문 31건을 골라 요청했다. 여건 상 한꺼번에 처리가 어렵다면 특별법은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이후 광주·전남에 맞는 특례는 개별법이나 보완 입법으로 다시 풀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가능하다.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 만큼 시·군·구 간 행정·지원 격차를 어떤 방향으로 조율할 것인지.

-문인 청장=통합특별시의 구성은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으로 이미 확정됐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도 도·국가의 재정·행정 지원 비율이 지역마다 달라 (형평성 조정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 특별법에 담아 해결해야 하고 법 통과 이후에는 공약을 통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오는 7월1일 임기 시작에 맞춰 시행착오 없이 준비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 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문제다. 정부는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정리하고 통합 시·도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통합 이후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민원 해결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나?

-문인 청장=통합특별시장을 잘 뽑아서 특별법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교통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금 광주는 지방채 부담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확장, 지하철 2호선 2구간, 백운교차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고 5대 관문의 하루 교통량도 20만대를 넘는 만큼 국비 사업이 많이 선정돼야 한다. 광주·전남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국비와 자체 재원을 적극 확보해 일상이 달라지는 시·도 통합을 이뤄야 한다.

▲대촌산단에 구축 중인 AI 생태계와 가치사슬과 관련, 인재 확보·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김병내 청장=광주·전남 상생 모델의 핵심인 나주 혁신도시가 남구와 바로 붙어 있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와 국가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운영 중이다. 대촌 지역의 산업단지 2곳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 AI 기업을 유치한다면 신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고 통합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전남 혁신도시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혁신도시인 만큼 혁신도시와 남구의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국가산단을 연계해 AI 가치 사슬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특별시장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광주·전남에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 방안은?

-김영록 지사=전남에서는 광주로, 광주에서는 수도권으로 소비가 유출되고 있는데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한 유출이다. 유출되는 돈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키려면 대형마트 같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매출이나 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소상공인을 돕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복합쇼핑몰 안에 로컬매장을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문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문화생활 측면에서는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갖고 있음에도 서울로 문화 소비가 유출되는 만큼 뮤지컬이나 K-팝 공연처럼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콘텐츠를 키워야 한다. 전남 동부권과 연계해 아시아문화전당을 다원적인 문화 핵심 거점으로 키우고 통합 이후 확보되는 재정 인센티브는 미래를 위한 문화사업 투자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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