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잇따르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초선의원 만찬을 계기로 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분위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은 이 대통령이 전날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 협력 등을 당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외과시술식’ 개혁 원칙을 강조하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주요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조율이 막판 과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 작업이 길어지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당정의 입장과 강경파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 지가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방향과 처리 속도를 가를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 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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