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실은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 문 의원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성과의 분배 역시 보다 넓은 책임과 균형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라며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면 그 성과 또한 사회와 함께 나눠야 한다”며 “농어민의 희생 위에 쌓은 이익을 외면한 채 독점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진통은 사내와 주식시장 전반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15% 수준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 지급과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개인투자자 등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불 집회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주주들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수용될 경우 그 규모가 기존 주주 배당금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이 내부 구성원의 성과급 잔치에 치중되기보다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 나아가 농어촌 등 사회적 기반을 향한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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