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고자 요양시설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부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곳(54%)이 찬성하면서 최소 신청 자격 요건 50%를 갖추게 됐다.

중대한 하자가 검경 수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무효가 불가피하고 후속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48세대 중 12곳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36세대만 동의해 40%에 그치는 셈이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을 소각장 후보지로 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9월 중단했었다. 문제는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해도 2030년 직매립 금지 법정 시한 내 완공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계획상으론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2027년 설계와 착공 일정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다. 5개 자치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 환경부 및 자치구와 협력은 물론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행정력을 집중해왔는데, 이번에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 실패이자 환경 위기 대응의 구조적 공백이라는 지적과 함께 광역 연계 처리, 민간 위탁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다. 광주시는 최대한 기간을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법까지 내부 검토하는 모습이다. 현재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이 2031년까지로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번번히 가로막힌 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대로면 민선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몫으로 넘어간다. 시청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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