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목)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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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총연합광주전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광주전남본부와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 5명(박형대·강광석·신연순·최경미·윤민호)은 18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촉구한다.
이들은 17일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정부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역 7개 군을 발표해 전국 17개 군이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며 “전남에서는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돼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대상지역이 4개 군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역소멸위험지역은 총 69개 군으로 이 가운데 24.6%인 1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통상 정부 정책사업 시범사업이 적용 대상의 3% 이내에서 실시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미 본사업에 진입했다는 게 농민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과 소외된 지역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3차에 걸쳐 찔끔찔끔 대상 지역을 늘리면서 지역소멸 극복 정책이 지역 소외 확대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인구 유입, 가맹점 확대 등이 이미 성과 지표로 확인되고 평가했다”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시·군은 인구가 4.7% 늘었고 신규 가맹점은 13.7% 늘었다. 성과가 이미 수치상 확인된 것이니 더 이상 시범사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69개 소멸위험지역 전체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조9천억원”이라며 “최근 농어촌특별세가 올해 총 13조6천억원 걷힐 예정이다. 2025년 대비 4조원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이 재원을 활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전남·광주가 통합하면 정부 특별 재정지원금 5조원이 내려온다. 이 중 1조원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가 낸 적이 있다”며 “1조원을 전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면 대상 지역 주민 75만명에게 매월 15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와 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요구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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