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 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을)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 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천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에서 SNS와 메신저 등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에는 313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판매자의 신원은 물론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보관·유통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폐쇄적인 SNS와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면서 단속과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 만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은 매년 500건을 웃도는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같은 기간 2건에 그쳤다.

현재 식약처가 실시한 낙태약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이유로 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전 의원은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사후 단속 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도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며 “식약처는 검증된 임신 중지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부작용 관리가 가능한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