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수) 23:57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해당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30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방침에 2박3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국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역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경내에 비상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막판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히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서버’를 특검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수사 범위를 선관위 전산망 체계로 포괄해 규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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