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소방 감찰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4일 “광주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소방 감찰 10대 개선안’을 소방청 감사담당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소방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감찰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감찰의 목적을 사후 적발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과 비극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감찰 혁신의 기본 원칙으로 ▲독립성 ▲전문성 ▲예방 중심 ▲책임성을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독립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감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대 개선안에는 ▲독립감찰위원회 및 감찰혁신위원회 설치 ▲광역 교차감찰제도 도입 ▲감찰관 자격 인증제 및 전문교육 의무화 ▲고의적 은폐·축소 등에 대한 무관용 징계 ▲예방 중심 감찰 운영 ▲익명신고자 보호 강화 ▲감찰 결과 공개 의무화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승진심사 시 중대비위 감찰 이력 공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공감사 관련 법령과 소방 감찰 훈령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개선, 교차감찰 및 감찰관 자격제도 명문화 등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강한 소방은 징계로 조직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예방하고 소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감찰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찬웅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